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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피난계단 계단실, 내화구조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 설치 가능 여부는?

2023.05.15  (월) 18:25:39 | 정윤섭 기자
▲ 피단계단의 계단실은 창문 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벽으로만 구획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물 피난계단의 계단실 설치 시 창문 등을 제외한 내화구조의 벽으로만 구획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밖에 피난시설 및 저수지,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개구부(이하 창문 등)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제2호) 구획(이하 방화구획)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계단실이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재료로 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5층 이상 건축물 내부에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반드시 창문 등을 제외한 내화구조의 벽으로만 구획해야 하는지,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창문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가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일정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같은 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제1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제2호)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계단실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난계단의 계단실을 내화구조로 된 벽 대신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방화구획과 관련한 같은 조 제1항일 뿐 피난계단 설치 및 그 구조에 관한 같은 제35조제1항이나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이 아님이문언상 분명하다”라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통계단이 피난시설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건축물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구획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한 것으로 각각 규정 취지가 다르다”라며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적용을 배재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피난계단의 계단실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반드시 창문 등을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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