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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가’

2023.04.25  (화) 15:57:34 | 정윤섭 기자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이 있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재정비법 제2조6호에 의해 존치지역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 제6호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는 재정비촉진구역 관련해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ㆍ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및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도시재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 종류에 포함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구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존치지역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우선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적용되지 않을 도시재정비법 제19조 및 제20조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제1항도 같은 법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는 소규모주택정비법보다 도시재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것도 분명해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재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호나목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존치지역의 경우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존치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기초로 추후 실행될 사업 규모 및 방향 등을 설정하는 개략적인 계획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이도 같은 법에만 근거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존치지역이 있는 경우 존치지역을 존치하도록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그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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