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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 6층 이상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지상 6층 이상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지만 거실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러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제64조제1항 후단 위임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의 하위법령으로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물설치기준규칙 별표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인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해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대피공간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으로 열거하고 있고 거실의 사용 목적으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 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거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피공간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 위주 설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하고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사용 형태가 유사해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같은 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대피공간 설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건축법」상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과는 달리 가구 내부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서 대피공간은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실과는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건축법」 제64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난의 용도로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됐다고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코니의 바닥 면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역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이라는 목적으로 동일한 법령상 요건을 갖춰 같은 규모로 공동주택 가구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대피공간이 설치된다면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및 형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 안전 및 방화에 관한 각종 규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거실의 채광,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의 적용을 다르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오피스텔 가구 내 대피공간의 경우 대피공간으로 설계돼 설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 관리돼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칙적으로 대피공간은 대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 대피공간을 거실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한다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지상 6층 이상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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