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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별도 명령받지 않은 소유자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의무 있다

2022.12.12  (월) 21:44:29 | 서승아 기자
▲ 최근 복구 명령을 받지 않은 소유자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별도의 복구 명령이 없었어도 소유자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해당 산지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가 아니라 산림청장 등이 종전 위법 행위자에게 했던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의 결과로서 위법 행위자에게 이미 발생한 복구 의미를 뜻한다”라며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복구 명령의 효과는 그에 따라 발생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와 함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 신고 등을 통해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한 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지관리법」제51조제3항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 등 「산지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가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근거에 의해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은 별도의 복구 명령이 없어도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 등의 효과가 곧바로 소유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문언상 차이를 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가 위법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소유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산지관리법」 제9호는 감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제3항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같은 조 제10호에서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제51조제3항에 의해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점을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에 ‘일정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불법 전용 산지 복구 명령은 해당 산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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