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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검수완박’ 강행 속 꼼수까지 동원한 ‘더불어민주당’

2022.04.22  (금) 17:45:00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文 정부 20명 감옥 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폭로가 나왔다. 양 의원은 최근 자신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 측 강경파 의원들부터 문재인 정부 사람들 20명이 감옥에 갈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이다.

양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다.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잃어버릴 수 없고 이번에 안 하면 못 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양 의원의 말대로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닌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명백한 ‘방탄용 입법’ 임을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난 셈인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이랑 일반 국민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 선량한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검찰을 들락날락할 일이 있겠는가. 검사를 만나고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높은 곳에 자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당 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전무후무한 꼼수를 부렸다는 점이다.

「국회법」 제57조에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간 활동이 가능하고 이 중 4명 이상 법안에 찬성할 시 숙려 기간이 무의미해진다.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로 이동시켰던 양 무소속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으로 봤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당황한 나머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키고 무소속으로 이동해 야당의 몫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명백한 ‘위장 탈당’ 꼼수다.

이 같은 저급한 정치 스킬에 당장 비판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은 패가망신의 길로 들어서 있다고 우려했고, 박용진 의원 역시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다. 

상당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검수완박’에 목을 매다냐고 말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뭐 하다가 정권 넘겨주니 이렇게도 절차와 규칙을 모조리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위법한 행동들을 했기에 이렇게 법과 질서를 유린하냐고 말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미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 「대한민국헌법」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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