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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가 여행업에 등록하려 할 경우, ‘자본금’으로는 ‘납입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행업의 종류별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금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자본금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일반법인 「상법」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육성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 요건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기 투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자본잠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의 경우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일시적인 자본금 변동 상황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자본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산총액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갖춰야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기준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담보함으로써 소비자인 여행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자본금은 여행업의 안정적인 영위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여행업의 영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봐야만 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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