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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후보들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후보들이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 후보ㆍ윤 후보 “임대차 3법, 혼란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
분양가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vs 공공 물량만 적용
먼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새롭게 바꿀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 후보도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2년 뒤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2021년 11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은 현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31일 시행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만 더 얹어 내면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쫓기는 세입자도 급증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3법 보완책으로는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임대인에게만 1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제도 확대 적용,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언급됐다. 임대차 의무 기간을 기존 2년과 갱신권 사용에 따른 4년의 중간인 3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합해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으로 브랜드 파워가 센 아파트의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은 윤 후보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외교ㆍ안보 공약에서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점(5점)을 부여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 신설을 제시했다. 2021년 8월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에서 주택도시부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놓고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이 후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라며 “분양 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 물량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해 주장한 바 있다. 이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자 주택 공급이 막혔다고 판단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약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500%로 상향
GTX 교통망 연장ㆍ신설 vs 연장… 업계 “공약 남발에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손질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개편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윤 후보가 공개한 ‘다시 짓는 서울 공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이 공공재개발 진행할 경우 2단계 이상 용도 상향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달 13일 이 후보도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해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통해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와 윤 후보 공약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용적률로도 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한 점 ▲서울 및 수도권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용적률 500%로 상향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용적률 상한에 대해 점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TX 교통망에 대한 견해는 각각 연장 및 신설과 연장으로 갈렸다. 윤 후보는 기존의 A 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D, E, F 노선 신설로 수도권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잇는 방안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GTX-C 노선을 경기 평택시와 시흥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업계 일각에선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의식해 개발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정차역 신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시공법을 비롯한 세부 노선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립해 최종 확정된다”라며 “GTX는 철도망 계획이 완성된 시점에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라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대선 후보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보를 보여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공약 남발로 더 이상 집값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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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