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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될까?

2021.07.21  (수) 14:07:47 | 김진원 기자
▲ 정지 없이 철길 건널목 통과가 가능하게 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해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해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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