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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정순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지자체 의견 수렴 의무화 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10  (목) 14:56:01 | 김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주택법」 일주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그 지정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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