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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갑질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ㆍ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해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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