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마스크 가격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마스크 5부제 일주일, 정부는 지자체서 배워라’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대만이 2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마스크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품질의 KF94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 마스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적마스크 공급처를 지자체로 한정할 경우 현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마스크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소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만의 N95 마스크(KF94와 유사)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제한 사용 중이며 일반인들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수술용 마스크 가격은 약 150원으로 대만에 비해 저렴하다.
현재 국내 보건용 마스크는 조달계약가가 900원~1000원 선이며, 유통업체에서 1100원(부가세 90~100원, 인건비ㆍ물류비 등 포함)에 유통해 약국에서 1500원(인건비ㆍ부가세 등)에 판매 중이다. 또한 중국에서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 등 비보건용 마스크 중심으로 생산ㆍ공급 중이다.
공적마스크 공급처를 지자체(읍ㆍ면ㆍ동사무소 전국 3510개소)로 한정할 경우, 현 공적 판매처(▲2만6000개소 ▲약국 2만3000개 ▲농협 1900개 ▲우체국 1400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를 통해 배포 시, 마스크 실수요에 빠져있는 대상까지 무차별 균등 배포하게 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소공급 가능성도 커진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구매에 따르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재고량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앱 등을 통해 제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해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70억 원) ▲의료종사자 ▲저소득ㆍ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구매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ㆍ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종식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마스크 직접지원 사업보다는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및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보강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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