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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현대드림라이프상조 홈페이지 일부 캡쳐>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조회원의 납입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폐업 신고한 상조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이달부터 정부의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됨에 따라 15개 ‘부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된다. 우후죽순 생겨난 상조업체들의 부실 운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회원 납입금 중 1.8%ㆍ0.7%만 예치
예치계약 체결 은행엔 ‘거짓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 조치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상조회원이 낸 돈의 각각 1.8%,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9만 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 원만 은행에 예치했다. 클로버상조의 경우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40만 원 중 0.7%에 해당하는 88만 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두 업체는 납입금 예치를 피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제10항에 위반된다.
한편,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지난 1월 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 조치는 제외됐다.
이달 8일자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말소돼 폐업이 예상되는 클로버상조의 경우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달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폐업
“개정법 피하자”… 후불식 상조업체 난립 ‘우려’
이 같은 ‘자격미달’ 업체를 솎아내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이달에만 15개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다. 정부는 2016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증액 시한인 지난 1월까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면서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조업체는 15개로 가입자는 약 7800명에 달하고, 이들이 납입한 선수금도 53억300만 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만으로 대형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피해보상금은 납입 금액의 50%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 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서비스 해약 시 환급금이나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분석할 예정이다. 선수금의 20%에 해당하는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경우 감독을 강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업체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인 만큼 50%의 어떤 선수금 예치를 포함한 지급능력, 환급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변형된 상조업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개정법에 따라 15억 원의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한 영세 상조업체가 후불식 상조 사업자로 전환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불식 상조의 경우 회원 가입을 받은 뒤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례 발생 전까지 비용을 매월 분납하는 선불식 상조와 지불 방법이 달라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후불식 상조업체들은 가입비, 월 정기 납부금 등이 없어 선불 대비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한다. 그러나 초기 가입 조건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등 피해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폐업을 피하고자 일부 업체들이 후불식 사업자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환 관련 기준과 규제가 없고 진입장벽도 낮아 추후 후불식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병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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