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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스미스앤드네퓨가 과거 리베이트를 포함한 위법행위들을 저지른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서승아 기자>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약업계에서는 불공정 리베이트가 지속될 경우 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해당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15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문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가 언제나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리베이트를 자행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회사의 ‘효율적인 비용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전문가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리베이트 문제로 여론 악화까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업 직원이 수술 보조로?!… 리베이트도 ‘덜미’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판매 촉진을 위해 ▲수술 보조 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 교육 훈련 참가 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의한 구매 선택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외 관련 법령에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영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 기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향응, 편의, 근로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금품 류 제공이 금지됐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는 이를 무시하고 2007년~2014년의 기간 동안 7곳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 수술 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진료 보조 인력(PA) 등 병원 수술 보조 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 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 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은 기술적 지원 업무를 벗어나 수술 중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 진료 보조 인력(PA)과 함께 이들이 담당하는 수술 보조 업무를 일부 대신 해줬다.
원래 스크럽 간호사는 원래 수술 기구 조립,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진료 보조 인력(PA)는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수술에 필요한 시야 확보, 환자 포지션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처럼 스미스앤드네퓨의 불법적인 영업은 끊어지지 않았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네트워크 병원이 수술 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영업 직원을 사전에 배치해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 공정위를 통해 드러났다.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도 ‘위법’… 서류 조작까지 ‘자행’
이밖에 스미스앤드네퓨의 위법행위는 학술대회, 해외 교육, 강연료 지급 등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를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 교육 훈련 참가 지원도 참가 의료인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등만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스미스앤드네퓨는 이를 어기고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 교육 훈련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까지 지원했다.
또한 직접 지원을 금지한 규약이 있음에도 사전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료인들과 직접 접촉해 현지 관광 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들을 직접 지원했다.
아울러 스미스앤드네퓨는 경비 조작도 서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신의 신제품에 대한 해외 교육 훈련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 경쟁 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되는 경비인 교통비, 식사비로 조작한 바 있다.
강연료 지급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에 따르면 회사는 강연자에게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적, 전문적 정보 전달을 전제로 1인당 1회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스미스앤드네퓨는 2013년 11월 한 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 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불했다.
한 소비자는 “리베이트를 포함한 위법사항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로 소비자들은 회사와 그들의 제품을 다시 보게 될 텐데 회사 측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9일 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의가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2007년과 2014년 사이에 일어난 소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다”며 “이러한 과거 행위는 2019년 스미스앤드네퓨의 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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