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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식 라브4 홍보 책자 마지막 쪽. 오른쪽 빨간 박스 표시 안에는 “IIHS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정면, 측면, 후방에서의 충돌시 안전도테스트와 전복에 대비한 루프 강도테스트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라고 기재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차량과 다른 사양으로 받은 해외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가 부당 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美 비영리단체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
당시 장착 브래킷 국내 출시 시 미장착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1항2호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출시 차량의 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인증 실적 등을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015~2016년식 라브4(RAV4) 모델을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된 사실을 광고했다.
그런데 미국 출시 사양과 달리 국내에 출시한 라브4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홍보 책자, 누리집, 온라인 잡지 등을 통해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차량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IHHS는 미국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를 줄이고자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매년 까다로운 충돌 시험을 거쳐 안전한 차량에 TSP(Top Safety Pick)와 좀 더 높은 TSP+ 등급을 부여한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선정 시 차량 광고에 자주 인용된다.
처음 2014년식 라브4는 전측면 충돌 시험에서 낙제점(poor)을 받고 탈락됐으나, 다음해 안전보강재 ‘브래킷(bracket)’을 추가 장착한 2015~2016년식 라브4는 합격점(good)을 받고 TSP에 선정됐다.
즉, 국내 출시된 라브4에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으므로 IIHS의 TSP 선정과는 무관한데, 마치 국내 판매 라브4 역시 TSP에 선정될 만큼 안전한 차량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했다.
소비자 기만 의지 유무 중점 논의
한국토요타, TSP 선정도 몰랐다
그럼 한국토요타는 일부러 TSP 선정 사실을 광고했을까?
지난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토요타가 부당한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토요타 측은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에 관해 “광고 목적이었다면 신문, TV와 같은 매체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외 수상 사실을 정보로써 제공한 것이지 광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해양 한국토요타 상무는 “홍보대행사에서 TSP 선정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법인에 통보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광고 매체에 일부 인용하게 된 것”이라며 “홍보대행사에서 제안하고 우리(한국토요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자 공정위 측 참석자(위원)들은 토요타의 한국판매법인으로서 본사에 직접 선정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광고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상무는 “적극적으로 (TSP 선정 사실을) 추적하거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의뭉스러운 답변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0~2011년 토요타는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다”며 “미국의 시장에서 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토요타가 안전성 기준으로 많이 인용되는 자료를 무신경하게 확인도 안했다고 답변하느냐”고 꼬집었다.
한국토요타 측은 “본사와 협의 없이 한국법인으로서 홍보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다’
홍보 책자 맨 뒷면에 ‘깨알 기재’
또한 위원들은 홍보 책자의 맨 뒷면 하단에 적힌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글씨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를 보고 소비자들이 IIHS 결과가 미국 차량과 국내 차량이 다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한국토요타 측은 “최근 딜러샵에서 쓰이는 홍보 책자는 PDF를 활용해 선명하게 나온다”며 “홍보 책자는 이미지 보는 게 주목적이며, 광고 한 줄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라브4는 미국 판매 차량이 가진 안정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안전기술에 맞는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광고가 더 메인(광고)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기만광고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최우수 안전등급 선정 사실 자체는 맞다. 그런데 DT에서 최우수등급 판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고객에게 은폐하거나 누락한 정보가 있다면 기만광고”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광고행위가 차량 안전성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원회의 당일 검찰 역할에 해당되는 공정위 심사관들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외에 형사고발조치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 상무는 최종 발언에서 “본사건 문구는 라브4의 주된 광고 문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단순 해외수상 사실을 전달했던 것으로 지난 2년간 라브4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해왔다”며 “이를 감안해 형사고발이 안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한국토요타 “국내법 정한 안전기준 모두 충족… 의결서 받으면 대응책 검토 계획”
한편,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본보가 요청한 서면질의에 한국토요타 측은 “안전 기준과 안전도 평가는 각 국가별로 처해진 교통 상황 및 주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차량의 안전 사양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면서, “당사에서 판매한 2016년도 RAV4는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은 보행자 안전 규정까지 충족하는 장치와 동급 최대의 8개 SRS 에어백, BSM, HAC 등 동급 최고의 안전 사양을 기본 장착하고 있다”면서, “한국토요타는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토요타는 이번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향후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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