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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 신축하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제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4)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 등을 위해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 등용 화장실)과 함께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사무실 등’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등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볼 때 장애인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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