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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1의4 또는 별표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해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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