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시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여전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다.
지난달(4월)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제기한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번 달은 재건축 부담금 통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일 올해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자료 보완 요청을 전달했다. 조합에서 제출한 준공 후 주택예상가액이 서초구에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산출 방식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서초구청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난 4월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한 달 뒤에야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재건축 부담금 첫 사례이다 보니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청도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연기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은평구청이 신사1구역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해야 하는 기한(조합이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은 지난달(4월) 말까지였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아직 조합 측에 예정액을 통보하지 않았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예정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한데다 신사1구역 조합에서도 아직 자체 산정한 예상액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곳도 조합이 부담금 산정 자료를 보강해 자체 예상액을 먼저 추산한 뒤 구청에서 예정액을 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이 재건축 부담금 통보가 지연된 이유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가 최근 각 구청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정 부담금 통보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합에 자료 제출 보완 등을 요구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집중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올해 초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평균 부담금 4억4000만 원, 최고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예정 부담금이 차이가 나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과열된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준공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을 계산할 때 ‘인근 시세를 고려해 종료 시까지 가격 상승률을 보정한 후 공시가액 산정 방법을 활용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현 시세와 미래 가격 상승률 예상치, 공시가율은 해석하는 주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우세하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되므로 부담금의 명확성ㆍ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6년 만에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부담금 통보를 앞두고 정부도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일선 조합들에겐 공개가 지연될수록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본 기자가 취재했던 한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통보에 따라 사업 진행 방향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달 중순 재건축 부담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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