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요구하고 자발적 개선으로 ‘위장’
가맹점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 부담 모두 떠안아 

이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 미지급 공사비 5억3200만 원 지급명령을 내렸다.

제너시스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맹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공사(점포 환경 개선)를 진행할 것을 요구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그 비용인 총 18억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제너시스BBQ는 자신의 요구ㆍ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회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실무 영업직원이나 팀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경영 계획에 따라 제너시스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동의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제너시스BBQ는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화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결국, 피해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점포 이전ㆍ확장이나 리뉴얼을 100%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했다. 

공정위, 법률상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 원 ‘철퇴’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 프렌차이즈 업계 ‘고질병’

제너시스BBQ는 스스로 선정한 시공 업체를 통해 공사하고, 공사비용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공 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제너시스BBQ가 직접 수행했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시정명령과 지급했어야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긴 기간 다수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한 최대 금액인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은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공정위는 곧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분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한 뒤 비용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통해 인테리어 비용분담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너시스BBQ는 2016년에도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한 일간지 지면에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 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연 5% 최저 수익을 보장했다.

또한 지난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가맹점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너시스BBQ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느 한쪽만 무게가 실려도 이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제너시스 가맹점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볼 수 있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제너시스BBQ의 경영이념에 관한 설명이다.

가맹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제너시스BBQ에 공존공영과 상생을 추구하는 회사의 경영이념에 입각한 자정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본보는 이달 26일 공정위의 처분에 관한 사측의 입장 및 개선방안을 듣기 위해 제너시스BBQ에 질의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입장표명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