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서울 강남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이 재건축 등에 몰린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만 집값이 올랐는데 강남 4구에서도 일반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ㆍ재건축만 올랐다”며 “풍부한 자금을 가진 이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을 좀 더 보고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높이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보는 “시장이 굉장히 영리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인상돼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아마도 강남 외 지역에서 먼저 집을 팔 것”이라며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하반기에 나온 특징도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였는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중기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방안을 검토하되, 거래세 비중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검토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세의 세입ㆍ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기준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3주택자만 인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총액 6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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