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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재 기형적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다시 한 번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까.
다행히 한때 ‘재벌 저승사자’,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낙수효과 재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낙수효과의 탑다운(top-down)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up)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낙수효과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여전함을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뼈대다. 기업에 고인 소득을 노동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로 흐르도록 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이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대가 소비ㆍ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 살림살이도 나아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초점 맞춘 지난 보수 정부 경제 정책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단’이거나 ‘사이비’라는 비판마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과거의 낙수효과가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새 정부에서의 공정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아래로 향한 소득이 다시 소비 증가 및 기업 투자, 내수 성장으로 이어지는 ‘분수효과’가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하는 점이다. 결국 두 정책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선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선순환적인 낙수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갑질’문제다.
해당 용어는 일을 시키는 당사자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대를 가리키는 일명 갑을(甲乙)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릴 때 흔히 ‘갑질한다’고 표현한다.
근본적으로 ‘갑’인 대기업과 ‘을’인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재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피아를 촛불과 같이 감시해야 하며 재벌과 중소기업과 같이 수ㆍ탁 관계가 공정한지 끊임없는 관심과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기형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을사조약(을이 죽는 조약)과 같이 반갑지 않은 용어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 인내심이 수반돼야 한다. 어느 누구 하나가 아닌 모두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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