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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 여러 명일 경우 보증금 지급 의무도 1/N?

2017.12.13  (수) 18:25:08 | 김필중 기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다. 이들은 임차인 C씨와 건물 상가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임차 기간이 끝난 후 상가를 돌려줬지만 A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절반인 40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C씨는 나머지 4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상가의 지분을 B씨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40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98다43137 판결)

불가분채무란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뜻한다. 공유자들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생긴 임대차보증금은 그 성질상 나눌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가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서 임차인 C씨는 돌려받지 못한 4000만 원에 대해 A씨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B씨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절반인 4000만 원을 지급한 A씨가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C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게 된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유 지분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는 다시 B씨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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