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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일 아유경제는 문병훈 서초구의원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문 의원과 아유경제 조현우 편집국장. <사진=유준상 기자>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달 6일 <아유경제>는 서초구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ㆍ4동)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치 이력은 그리 길지 않지만 누구보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는 문 의원이 걷는 여정은 ‘헌신’으로 요약된다. 본보와의 만남이 뜻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 6월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선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애착
‘청년 일자리ㆍ보육 기금ㆍ공공 갈등’ 등 복지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문 의원은 2014년 3월 27일 입당을 한 뒤 같은 해 6월 4일 선거를 통해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정치 이력만을 놓고 보면 ‘새내기 의원’인 셈이다. 하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향한 그의 관심은 남다르다는 게 지인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그의 열정은 구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서초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 의원은 「서초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추진ㆍ지원 사항을 정하고, 업무의 위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초보육기금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서초구 보육기금 조례」는 보육수급률이 낮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서초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조례(안)에서 명시한 기금의 용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불분명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수정동의안의 핵심은 집행부의 조례안에서 명시했던 ①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 ②공동육아지원에 관한 비용 ③보육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비용 ④그 밖에 보육정책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에서 ②, ③, ④를 삭제하고 ①만 남겨놓은 것이다. 이 수정안은 문 의원 소속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문 의원은 나아가 ‘공공갈등 예방’ 조례를 발의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다른 주민의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복지향상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문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7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이란 사회 복지와 사회 공헌에 헌신을 한 복지단체와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지자체 복지공무원, 개인 등을 대상으로 그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상이다. 문 의원이 제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초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제적 활동을 펼쳐온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뷰] 문병훈 서초구의원
“이관수 의원에게 감사… 도시정비업계의 한 축인 아유경제 편집위원 위촉에 감개무량”
“구민들 위해 민원 처리 수준 아닌 조례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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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훈 서초구의원. <제공=문 의원> |
문 의원은 주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만큼 주거환경개선의 주축인 도시정비사업에도 관심이 상당하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찬성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지지하는 개발론자이자 공공기여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정치적 비전을 담은 일문일답.
-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먼저 편집위원으로 추천해주신 강남구청 이관수 의원에게 감사드린다(웃음). 수많은 언론 중에서도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도시정비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유경제에 제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개무량하다. 앞으로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으로 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구의원으로서 주된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설명해준다면/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관심이 많다. 실례로 2015년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구정질문을 던진바 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불법시장이나 군수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제도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지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부과한 건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실례로 이행강제금이 24억 원 정도가 과다부과가 됐는데 부과되지 않은 6억 원은 부과 취소되고, 이미 부과된 후 수납이 됐던 18억 원은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강제금이 부과된 주민들은 왜 부과가 더 되는지, 왜 환급이 되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구정을 바로잡아야 하고 언론에서 문제를 부각시켜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서초구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중 주력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건축협정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구 행정이 서울시에 메여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상으로 건축협정은 두 개 이상의 토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개발과 관련해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협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ㆍ군ㆍ구청장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시ㆍ군은 자체적인 건축 조례가 있지만 구는 없다. 이에 구도 건축협정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마련에 앞장서기도 했다. 현재 구와 시 담당자 간 이견이 있어서 아직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구내 재난에 대비하는 등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서초구는 여름 수해는 물론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침수 등 재난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관리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공공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서초구 관련 뉴스를 쳐보면 공공 갈등의 사례가 많다. 특히 양재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 것과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소가 입지하게 되는데 화학 실험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분쟁이 일면서 찬성과 반대로 주민 입장이 갈리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우선 보수 의원 텃밭인 서초구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의회 정치는 다수결을 따르는데 강남-보수 논리에 따라 의원수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보통 9(보수당):5(진보당):1(국민의당)의 의원 비율이 배분되는 게 일반적이다. 진보당이 특정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의지나, 다수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집권당과 당이 다르면 아무래도 여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당론과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적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서초구는 재건축의 메카로 불린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중앙정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강남3구 중 한 곳인 서초구의 경우 사실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보수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본인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찬성하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지지하는 개발론자다. 서초구가 재건축이 활성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입지와 개발이익에 근거한 개발인 재건축이 적합하고 그에 따른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집값이 고가로 형성된 것은 단순한 규제 대상이라는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초구가 가진 탁월한 입지성과 개발 호재가 창출하는 가치로 만들어낸 자연스런 결과라고 본다. 예를 들어 무분별하게 주택을 2~3개 소유한 사람들을 강제 매매 또는 강제 이주를 시키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서초구가 고향인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세밀하게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게 현명하다.
- 당내 의원들은 도시개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단순일편적으로 비개발론자가 주류를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개발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서 개발을 하되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눠 갖자는데 당내 목소리가 실린다.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공정하게 나눠져 있는 이용들을 공정하게 재분배하자는 의미가 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하자는 취지가 이번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 그렇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찬성한다는 뜻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산을 빼앗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 지역보다 분명히 월등한 이익을 조금 더 떼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개념이자 취지다. 즉,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공공기여도 중점을 두고 있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더 많은 이익 중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환수’라는 단어가 뺏긴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초과이익 기부, 기여, 환원 등으로 어휘를 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도시재생의 차원에서만 보면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해 직주근접이 많아지는 등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취약 지역, 구도심을 사람이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도시재생은 수익이 나오지 않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 지혜롭게 개발해야 한다. 강남권의 경우 구룡마을과 성지마을 등 열악한 지역에 도시재생 개념이 적용되면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은 기존 그대로 재건축사업 시행이 적합하다고 본다.
-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은/
주민들에게 선거활동 할 때 ‘열심히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반드시 지키는 의원이 되겠다. 의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필요한 실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의 살림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고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것이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파해서 민원의 단순 처리 수준이 아니라 조례 등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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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활동 중인 문병훈 의원. <제공=문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