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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성공단 기업 지원 결정, 여파는?

2017.11.10  (금) 17:08:10 | 김진원 기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 결정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다.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고 토지ㆍ공장ㆍ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정해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책정됐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기업 운영ㆍ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차등을 두어 정책으로 지급하며 기업 당 지급액은 5ㆍ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ㆍ교역 실적에 따라 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한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는 2017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로 전액 집행하고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한다.

또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결정에 관심도 없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해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 기업 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 통일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공단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ㆍ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인 것으로 파악, 매출 급감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입주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자금 지원과 함께 각종 금융 세제 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 측의 불만을 잠재우고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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