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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1명 유지에 필요한 연간 비용. <제공=한국납세자연맹>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평균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실질 평균 연봉이 8853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 원에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용 비용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현금으로 받는 연 비용인 9591만 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포함된 퇴직금 738만 원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한해 받는 실질 평균 연봉은 8853만 원으로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실질 평균 연봉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봉 순위의 경우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 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임을 고려하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총 30억2384만 원이 든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가입자 110만7972명에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을 곱해 연간 공무원 인건비를 구하면 120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비용 추계에서는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대출 등은 제외됐다.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직종ㆍ직급ㆍ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가 30개 수당 중 6개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24개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수당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 해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컴퓨터로 작업하면 나오는 직종ㆍ직급ㆍ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민 지지서명을 받아 다음 달(8월)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전 공무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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