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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리모델링 단지에 내력벽 철거 적용 전후 평면도. <제공=국토부>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족쇄’로 작용돼 왔던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리모델링 시 내부 평면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베이→3베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매화마을1단지, 느티마을4단지, 안양 목련2단지와 목련3단지, 서울 개포대치2단지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수행했다. 민간 전문가와 관련 협회ㆍ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연구 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 말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를 반영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고시 및 메뉴얼을 개정,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계획대로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내력벽 철거와 그에 따른 세대 합산 리모델링이 원활해져 일선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평면계획 다양화까지 더해져 리모델링사업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내력벽 철거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기존 층수에 따라 2~3개 층을 높이는 작업인 만큼 제도 정비 과정에서 안전 문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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