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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 장관 페이스북> | ||
강 장관은 지난 12일 “오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예이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와 교통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낀다”고 운을 뗀 뒤 “지난 3년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실을 거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 신임 장관은 주택시장 정책 기조가 전임 장관들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2013년 3월 현 정부 첫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서승환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후임인 유일호 전 장관 또한 이를 계승했다.
하지만 강 장관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이미 활성화한 것으로 그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강 장관은 정책 방향으로 우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 급여 등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중산층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수요자와 시장, 계층과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주택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경쟁력 있고 균형 잡힌 국토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세종시, 혁신도시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노후 산업 단지를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등 국토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강 장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입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과의 ‘소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 소비자인 국민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만큼 현장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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