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행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재건축 주택 규모별 건설 제한을 완화하고자 이뤄졌다.
고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15%로 하향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의 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를 공급해야 하는 내용과 전용면적 40㎡ 이하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그 외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6% 이상 12% 이하’는 폐지됐다(나목).
앞선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3% 이상 12% 이하’는 ‘가목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재건축의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도 조정됐다. 지금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85㎡ 이하를 60% 이상 건설하되, 해당 주택이 전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85㎡ 이하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으로 바꿔 ‘면적’ 기준을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