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드디어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각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받았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측)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좌측)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갖고 재합의를 이루었다. 사진은 지난 6월23일, 양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 모습. <사진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이로써 지난한 시간을 끌어오던 세월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총 6개 안에 합의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국회 몫의 4명을 양당이 각 2명씩 추천하되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야당과 유가족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수사권과 기소권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 모두 일단은 양당 간사에게 맡겼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역시 사실상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은 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24시를 넘겨 추인함으로써 7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 직후 오는 22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내심 19일 처리를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지연되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는 심정으로 양보했다”며 “여당 몫의 특검 추천 위원 2인도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 국민들이 바라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늦춰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19일 24시를 넘겨 의원총회의 추인이 나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22일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내자 김 대변인은 다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재합의문을 또다시 임시국회 내에 추인하는 것에 실패했다”며 “결국 7월 임시국회는 ‘법안처리 제로(0) 국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유야 어쨌든 산적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정치권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임시국회 기간 중 세월호 특별법으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
또한 22일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국회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며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느냐다.
당장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양당의 재합의안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성명을 내고 “재합의안은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 만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추천권도 보장되지 못한 안”이라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재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수습하고 나아가 야권과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는냐에 향후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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