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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 오매기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대상지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ㆍ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 예정지의 투기 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 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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