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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주운전 전과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까지 받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책임지는 장관에 앉히겠다는 대통령과 당의 오만과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의 과거부터 들여다보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고는 국회의원이 된 2022년 음주운전 변호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다.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심사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지만 후보자 측은 승인 압박이나 절차상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의 실험자료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임상 승인 전후의 주식 거래와 개인투자자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자가 법무ㆍ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장관으로 적절한가.
하지만 당의 대응은 정반대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약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될 처지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자신한다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최선을 다해 검증을 못하게 하는 듯하다.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슈 후보자에 이어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까지 장관에 앉히려 하니 정부의 인사 수준이 처참할 따름이다. 법과 정의를 책임질 장관 자리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마음대로 나눠주는 전리품인가. 후보자는 당장 물러나고 당은 후보 지키기를 멈춰라.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인사 참사를 만든 책임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처참한 지지율로는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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