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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 절차. <제공=한국부동산원>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법령ㆍ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데다 추진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초기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검토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도입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은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자산 시세 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추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컨설팅 이후 입안동의서 징구,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입안 단계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올해는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민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 또는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ㆍ중복 신청 등은 배제된다. 주민 신청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 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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