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달 7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제공=한국부동산원>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원장은 이달 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 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ㆍ전월세시장과 공급 물량 변화를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규모단지(약 500가구 미만) 대상 핀셋 지원을 포함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과 조합ㆍ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기존의 부동산 가격ㆍ거래 조사와 시장 관리 기능에서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 역할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 요인 파악, 갈등ㆍ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