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9300가구를 반환받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재공급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ㆍ퇴거자 13명, 주거ㆍ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입주민과 퇴거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ㆍ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이를 분석ㆍ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까지 3만8296가구를 공급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ㆍ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올해 8월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 원(KB부동산)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2027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시는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아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기존 입주자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만기 가구 중 소득ㆍ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ㆍ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시는 ‘최장 20년 거주ㆍ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인 만큼 만기 후 해당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였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였다.
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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