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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회 김영민 의원이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강남구의회>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민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구민의 재산권과 고령 1주택자ㆍ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제출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집값 상승이 곧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보유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청년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남이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는 경제 중심지인 만큼, 높은 주거비로 청년들이 강남에서 밀려나는 것은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고가주택 과세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비, 도시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에 세제 개편이 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청년 주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그 수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이어지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핵심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세금 문제를
먼저 발표한 뒤, 반발이 커져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 문제입니다.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분들의 소득까지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계속 커지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조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한도를 두고,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난다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를 주던 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급 감소는 결국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강남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난다면,
이는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더 걷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령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문제이고,
청년들에게는 주거비의 문제이며,
강남구에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남의 높은 자산가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지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야 할 강남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세제개편이 강남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그리고 청년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1주택자와 청년 세입자에게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조세정책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세부담을 높인 결과가
다른 한쪽의 월세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역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강남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며,
청년들이 강남에서 꿈꾸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