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10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라도 보증금 안 갚으면 3개 보증기관 모두에서 전세ㆍ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없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ㆍ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ㆍ공유할 수 있게 됐다. 3개 보증기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이달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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