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달 4일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회의’ 모습. <제공=경기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8ㆍ13 부동산 대책’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ㆍ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 이전, 광역교통, 유관 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 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 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 추진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ㆍ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토지ㆍ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ㆍ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 이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현재 100만 ㎡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만 ㎡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유관 기관 간 의사 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ㆍ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현재 30만 ㎡ 미만에 인정되는 시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ㆍ승인 권한을 330만 ㎡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선교통, 후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LH, 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ㆍ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추미애 도지사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 주거 단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장점을 살려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 시설을 주거 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