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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ceo) |
실업급여를 받던 중 고용센터로부터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잠깐 일을 한 것뿐인데 문제가 되는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가”, “사업주도 책임을 지게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근로 또는 취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잠시 도와준 것” 또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것”이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업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업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업무의 내용과 수행 횟수, 근무시간,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여부, 대가 지급 여부, 향후 정식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부정 수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언제 수급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업무를 요청했는지, 허위신고나 은폐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받은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 단순히 “잘못 받았으니 반환하겠다”거나 반대로 “전혀 일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실제 활동한 날짜, 업무 내용, 사업주와의 대화, 금전 지급 여부, 문자ㆍ카카오톡ㆍ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둬야 한다. 이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느냐”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당사자의 인식, 신고 경위, 사업주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센터로부터 부정 수급 조사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주와 수급자가 함께 연관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조사 이후보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부정 수급 성립 여부와 반환ㆍ추가징수, 사업주의 책임 여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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