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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7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 원으로 늘리면서 주택 공급 관련에만 30조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2조8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9.9%) 많은 69조 원을 편성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 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공급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41조7000억 원에서 47조9000억 원으로 14.9% 늘렸다.
주택 공급 부문 예산은 총 30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 21조2000억 원의 41.5%에 해당하는 8조8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7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규모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역세권ㆍ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2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의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6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 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에 1696억 원을 투입한다. 2027년 중 착공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1%p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 원을 새로 반영하고,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려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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