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미리내집 입주 전 출산 자녀도 우선매수청구권 자녀수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출산과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지난 달(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획이다.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출산ㆍ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었다.
‘잠실르엘’은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공동주택 186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시가 올해 4월 도입한 입주 시 보증금 일부만 우선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보증금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됐다. 미리내집 입주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중 489가구(92%)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이용했으며, 총 765억 원의 초기 납부 부담을 덜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한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 입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생각하게 돼 주거 안정이 출산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미리내집 입주민 조사에서 주거 안정으로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진행한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어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향후 입주민 의견과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미리내집의 공급 방식과 매수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주거 안정이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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