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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8일 열린 ‘8ㆍ13 부동산 대책’ 관련 공공기관 산업계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는 김윤덕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8ㆍ13 부동산 대책’ 관련 공공기관의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ㆍ13 부동산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그간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 ‘1ㆍ29 부동산 대책’,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ㆍ세제ㆍ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만큼, 주택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해 이번 대책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ㆍ세제ㆍ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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