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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ceo) |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과로로 인한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돌연사 등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평소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직전 며칠간의 근무시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업무량의 증가, 인력 부족, 업무 내용의 변화, 출장이나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 등 전체적인 업무부담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실무에서는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만큼이나 ‘어떤 업무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업무의 강도와 책임, 업무환경, 휴게시간 등에 따라 실제 업무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했다면, 기존 질환과 업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연장근로 내역, 급여자료,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출장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업무상 부담을 설명할 수 없기에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회사 내부 자료의 확보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 사건이나 자살 사건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상ㆍ의학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유족보상 사건의 핵심은 ‘사망 당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업무가 망인의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과로사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환경, 기존질환, 발병 경위 및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보상은 단순한 서류 신청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망인의 생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학적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산재 신청 단계부터 업무상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예상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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