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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신들은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다주택을 보유해 놓고, 이제 와 국민들의 대출길은 막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를 개조해 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기막힌 부동산 ‘내로남불’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가 가관이다. 김상호 전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일부를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광진구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논란이 확산된 뒤 청와대는 김 전 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리했다.
다른 고위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부임했고,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전ㆍ현직 인사들도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에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권력 주변은 어떤 모습인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소신이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과거 전세를 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용한 이력이 국회에서 거론됐다. 자신은 금융을 활용해 부동산 자산을 형성해 놓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황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집값과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발상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훌륭한 주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가족부터 살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집을 몇 가구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청년들에게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황당한 발상까지 나왔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대출과 내 집 마련을 막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국민에게만 희생과 규제를 강요하는 ‘내로남불’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에게 남는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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