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ㆍ13 부동산 대책)’에 그간 건의해 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긍정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과 공원ㆍ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도 완화됐다. 시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안건이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 확대도 도시정비사업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반영되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가용택지가 제한돼 기존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주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LTV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성 개선과 착공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반영 과제를 추가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시 입장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조성 및 도심공급사업은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시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대상지 확정되기 전부터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설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마련ㆍ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민간 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등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금융 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전ㆍ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임대 매물 감소로 이어지면 전ㆍ월세시장 불안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계획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에서만 253개 구역, 최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 멸실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도시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기존보다 주택수가 재개발은 27.4%인 약 7000가구, 재건축은 44.2%인 약 1만3000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약 2만 가구, 36.4%가 순증했다.
이에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권한이지만,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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