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달 13일 열린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8ㆍ13 부동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사안을 조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또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 공급 점검팀’이 유관 부처와 함께 현장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 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ㆍ지구별ㆍ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8ㆍ13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중앙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유관 부처, 기관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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