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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ㆍ13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담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내로 줄이는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인ㆍ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유관 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서리풀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급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및 경기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이며, 총 공급물량은 약 2만7000가구다. 여기에 7만3000가구 이상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앞서 올해 초 ‘1ㆍ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부지 중 과천ㆍ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 예정이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하고 부지 사전 조사를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하고, 과천경마장은 이전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다음 달(9월)까지 선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천경마장의 경우 필요시 우선사업구역(마사구역) 선착공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분쟁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또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을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로 낮춘다. 소형주택을 가구수의 2/3 이상 공급하면 기부채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다세대ㆍ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상향,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도 강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 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ㆍ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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