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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일 오세훈 시장이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세이지움개봉’에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달 12일 오후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월세 부담과 대출 문턱, 내집 마련 등 부동산 관련 고민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세이지움개봉’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의 총 605가구 규모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세탁실ㆍ체력단련실ㆍ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과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에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절약한 비용으로 자기 계발과 이직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혼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우려했다.
이에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의 대표 청년주거사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101곳 3만3621가구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다.
시는 청년 주거 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사업 대상인 역세권 범위를 현재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해 이후 신규 인ㆍ허가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민간 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다. 이달 중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p 낮춘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청년안심주택 1만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2030년까지 누적 약 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의 전체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목표는 7만4000가구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기존 공공분양ㆍ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기존 사업 4만9000가구에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택 약 2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에는 대학가 원룸을 확보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 가구, 저소득 청년을 위한 디딤돌주택 2000가구, 장기할부 방식의 ‘바로내집’ 6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주택 공급과 함께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지원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올해 2만80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월세지원 미선정 청년에게는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본인 소득기준은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7월) 청년주거과를 신설,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주거 정책을 전담해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ㆍ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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