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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 표지. <제공=강남구>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을 위한 ‘강남구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안내서는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과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됐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에 맞춰 복잡한 세금 체계로 조합원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비롯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 주택이 입주권을 거쳐 신축 주택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과세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진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 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
안내서에는 관리처분인가와 철거ㆍ멸실, 준공ㆍ입주 등 단계별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를 비롯해 재산세ㆍ취득세ㆍ양도소득세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의 과세 차이, 계산 사례와 상담 기관 안내가 수록했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등 자주 나오는 질문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구는 이 안내서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구청 민원실에도 책자를 비치하고,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을 제공해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며 “책자와 함께 현장상담을 제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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