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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ceo) |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무릎과 고관절 질환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물류업, 환경미화업과 같이 무릎을 자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종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는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므로 산재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단 기준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도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하지 않고, 업무 부담이 자연적인 노화 이상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개 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시행된다. 무릎 인공관절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에 이르게 된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수술 자체도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는 단순히 수술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수술이 필요하게 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실무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쪼그려 작업,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업무, 중량물의 반복적인 운반, 진동이 지속되는 작업환경 등은 모두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반복했다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노화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록에는 MRI, X-ray, 수술기록지, 진단서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의 소견이 포함돼야 하며,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 작업공정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업장의 업무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의 강도와 반복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산재 인정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이 산재로 인정되면 단순히 수술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절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활서비스와 직업복귀 지원도 제공된다.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재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 치료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장해평가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고 해서 동일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 통증의 정도, 보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시점의 의학적 평가와 장해진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승인이 곧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업무의 반복성과 강도,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인정돼 최초 결정을 뒤집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업무관련성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공관절 산재 사건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평가가 함께 이뤄지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사건이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당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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