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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전자책 표지.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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