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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제공=국토교통부>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ㆍ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오는 9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저망이다.
유관 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ㆍ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고, 외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ㆍ활용부터 이용 분석ㆍ확대 등을 준비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은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열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ㆍ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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